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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교원들은...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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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7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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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학교폭력(학폭)설문조사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실을 외면한 수치를 고려하고 학폭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학폭 현실과 배치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설문조사 폐지하라”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전교조는 “학폭설문 참여율을 교육청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교육청과 학교는 경쟁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을 모아 반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은 피해응답에 따른 효과를 신뢰하고 있지 못해 오히려 학교폭력이 은폐되고, 학폭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학폭으로 학생 2명이 사망한 진주외고의 경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0.2% 단 한 명 뿐 이었으며 이는 설문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학폭이 은폐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수치와 현실의 차이 상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여전히 상존하는 학폭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학국교총은 학교폭력 근절의 해법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찾아야 하고 반복된 실태조사에서 확인했듯이 거의 같은 학폭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학교·지역별·시대흐름에 맞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폭 근절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물리적 폭력을 대신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정서적 학대가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의 정부대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만 교육부 대책은 여전히 ‘바른말 누리단’ ‘공모전’ 등 캠페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모든 학교폭력이 언어폭력부터 시작되는 만큼 가장 피해가 심각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체계화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며 “따라서 교총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의 범사회적 운동화가 필요하고 더불어 SNS 등 사이버상의 폭력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매체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 가정·학교에서의 사이버 예절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고 전교조와 상반된 이견을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설문조사는 폐지돼야하고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면 될 일이다”라면서 “또한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 날로 음성화되면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학생들이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에서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익힐 수 있는 문화로 학교의 문화가 변화돼야 하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와 함께 입시경쟁시스템의 해소는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총 도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담당교사의 역할 강화 정책 마련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및 상담시간 확보 여건 마련이 가장 핵심대책이 돼야 한다”며 “담임교사로 하여금 학폭의 예방·중재·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장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더불어 학교현장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학폭 교원승진가산점은 실질적으로 공헌한 교원에 한해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개선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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