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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합의는 미봉책에 가까운 꼼수다!여야 ‘우회 지원’에 대해 시도교육감협, 전교조 입장 밝혀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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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6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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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여야가 25일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는 꼼수에 가까운 미봉책”고 혹평했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근본적인 해결을 재차 요구했다.

또 교육감협 장휘국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여야 간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일단은 보육대란을 막자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국회서 교육재정 위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촉구기자회견 모습.

또한 “국고가 아닌 지방채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근본적해결책이 아니고 어제 여야 간의 합의가 교육부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비상 총회라도 열어 보육대란을 막고자 한다”며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다 편성했고 각 시도의회에 예산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논란의 핵심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책무가 없다는 것이고 영유아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어딜 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면서 “복지부가 책임을 지든, 교육부가 책임지려면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회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시도교육감협에서는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2~3개월이라도 편성하겠다고 합의를 했으나 여야 간 ‘통 큰 합의가 해프닝’으로 끝난 지난 20일 상황을 보고서 국고지원이 끝내 안 될 수도 있어 2~3개월 합의도 유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로 한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은 “여야 간 우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며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거부라는 처음의 입장을 결코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관련 법상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것은 법률 위반 이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하고 그 예산은 교육청 부담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야하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교육감협에서 이 같은 요구를 천명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2,3개월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여야 간 ‘우회적 합의’에서는 법 개정도 언급되지 않았고 국고 지원도 확답되지 않았으며 지방채를 늘린다는 결론만 났다”고 분개했다.

또 “가장 중요한 ‘법률 위한 요소 해소’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예산을 주더라도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결정이 났다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결코 편성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더욱이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교육청의 다른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합의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며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 “전교조 및 국민운동 본부는 최소한 어린이집 보육료 2조 1500억 원 지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여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액은 요구액의 1/10~1/4 수준이고 이는 결국 약간의 지원을 미끼로 대부분의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는 꼼수에 가까운 미봉책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무상보육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국회 집결, 온라인 청원서명 등 지방재정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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