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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육부는 담임종결제 폐지 즉각 철회하라!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은 교사 생활지도 책무 없애는 것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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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1  1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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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0일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담임종결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폐지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측은 “교육부는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경미한 학생 간 욕설, 다툼 등을 화해 등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담임종결제에 대해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와 민원이 다수 제기돼 그 요건을 현행 법률과 지침에 따라 명확히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도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으나 일선학교에서는 사실상 담임종결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 간의 욕설, 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하거나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음으로 인해 많은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양산시킬 수 있고 학생 지도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담임종결제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폭력은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한 교사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사는 제자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하기에 앞서 교육적 방법과 지도를 통해 선도해야 할 큰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소한 학교폭력 마저도 학생, 학부모간 대화와 중재를 통해 화해시키는 노력 없이 사안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교사 책무성 약화와 스스로 방관자적·소극적 자세를 가져올 우려가 충분히 있는 만큼 오히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간 벌어지는 경미한 사안들은 교원의 교육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반성과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담임종결제는 이러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면서 “지식과 기술 전수 외에도 학생이 잘못을 할 경우 생활지도 교육을 통해 충분히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화해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교사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현장교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다할 때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담임종결제 폐지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담임종결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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