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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는 특목고 위해 교육감 권한 부정 말라!평가기준, 배점, 기준 점수까지 교육부가 지정 ‘교육감 권한 부정’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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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1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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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중·고 평가지표·평가계획(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은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비호에 앞장서더니 또 다시 국제중·특목고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교육감의 평가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교육부의 이번 평가계획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비교해 교육감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평가항목뿐 아니라 평가지표별 배점, 지정취소 점수 기준 등 세세한 내용을 교육부가 확정하면서 교육감의 재량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정취소 기준점의 경우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취소여부 판단기준점을 설정하도록 한 것에 비해 특목고는 교육부가 60점을 지정취소대상 기준점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국제중과 특목고의 지정취소를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표별 평가배점도 자사고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자율결정으로 하도록 했으나 특목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정취소가 어렵도록 지표별 배점 및 등급별 배점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의 경우 최하위등급의 경우 0점을 부여했는데 특목고의 경우 미흡을 1.0점으로 주도록 하여 불량 특목고의 경우에도 지정취소를 어렵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하 대변인은 자사고 평가계획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부문에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 “입학부정과 회계부정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제중과 외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하 대변인은 또 “20일 진행한 국제중·특목고 평가계획관련 공청회는 발제자부터 토론자까지 특권학교정책에 우호적인 인사와 국제중·외고 당사자들만 참석시킴으로써 교육부 계획을 정당화하려는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교육부는 국제중·특목고에 대한 개별 평가 이전에 국제중과 특목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공청회 및 정책적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중·특목고는 설립목적이 타당하지 않거나 표면적인 설립목적과 다른 교육과정운영과 대학진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특목고에 유리한 입시제도 등으로 상위권대 진학을 독점하고 고교서열화와 교육양극화를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제중·특목고 비호를 위한 평가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단위를 구성해 특목고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평가계획을 재수립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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