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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학부모·교장단, “교육부 믿는다”평등교육 지양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 추구하는 자사고 유지는 정부의 뜻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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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3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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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배재고, 경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교가 기준점에 미달된 것이 밝혀진 가운데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학부모회)와 서울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부의 반려 결정을 믿는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서울교육청을 비난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회는 3일 오전 9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교육부가 반려조치를 내렸음에도 정부의 꿈과 키를 키우는 행복교육 이념에 걸맞은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독선적 행위이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을 선포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회 양순지 회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사고는 평등교육의 획일화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등을 지양하고 수월성교육과 다양성교육을 추구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에 설립목적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 설립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 선발권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자사고의 존립목적을 훼손해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조 교육감의 자사고 죽이기”라고 일축했다.

또 “작년 2월 1천600만 표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사고를 유지하겠다고 대선공약을 세운 것에 대해 190만 표를 받고 취임한 조 교육감이 반기를 드는 것은 훨씬 많은 국민들의 뜻을 거부하는 독선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위에서 아래로 섞어 모두에게 행복한 학교와 교실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오랜 시간 경험에 비춰 잘 알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꿈꾼다면 일반고의 문제점을 학교 현장에서 파악해서 일반고부터 좋은 학교를 만들 방법을 강구하라”고 강변했다.

또 서울 자사고 학부모회의 집회에 방문한 서울 자사고 교장단의 회장이자 운영평가 기준에 미달된 배재고의 김용복 교장은 “교육부의 반려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김 교장은 “서울교육청이 상급 기관인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고 잘라 말하면서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서울 자사고들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서울 자사고 학부모회와 서울 자사고 교장단은 △자사고 재평가는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 및 법·규정 어긴 처사 △‘자사고 죽이기’에 혈안 돼 교육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기적·비합리적 권력을 휘두름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정부의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의해 설립된 자사고가 희생양이 됨 등을 근거로 조 교육감에게 자사고 평가결과발표 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 주장대로 이 사안이 국가사무라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또는 취소는 국가위임사무가 되므로 관련법에 의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3일 지적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법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로 이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취소라는 국가사무를 교육청에 위임한 교육부는 수임자인 교육감에게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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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스
뛰어난 학생을 배려하는 수월성 교육도 필요합니다.
(2014-09-03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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