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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학원 선행교육 법률 규제해야”주요 학원들의 수학·과학 선행교육 정도 더 심해져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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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7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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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사교육걱정)이 올해 중·대형 학원의 선행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학 최대 선행교육 정도는 재작년 평균 3.8년, 작년 평균 3.8년에서 올해 4.0년으로 심해졌다고 밝혔다.

   
10개학원 연도별 최고 선행정도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선행교육이 가장 심한 청산학원은 중학교 1학년에게 대학교 2학년 정수론을 가르치는 최대 7년의 선행교육을 홍보했고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의과대 입시 준비라는 명목 하에 초등학생에게 고교 과정, 중학생에게는 대학 과정까지 가르치는 학원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데도 수상 실적이 중요하다고 홍보하는 등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선행교육 상품은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또 “지난 1년 10개월의 노력을 통해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이라는 귀한 결실을 얻었지만 이번에 제정된 ‘선행교육 규제법’에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행교육 규제법’은 나름의 가치와 역할이 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 상품을 선전·광고 하지 못하도록’이라는 규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며 동시에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운동을 곧 이어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제시된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 상품을 선전․광고 하지 못하도록’이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 및 행정 지도 △교육부의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및 대학 입학전형에 상급학교 교육과정 반영 규제 통해 이를 대비한 학원의 선행교육이 무화 △교육부와 의회의 ‘선행교육 규제법’에 포함하지 못한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 위한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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