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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감 송인정 후보, “대통령이 법률거부권 행사해야”‘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 입법’ 반대
조현경 기자  |  cho@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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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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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조현경 기자]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송인정 회장이 10일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3년의 교원경력이 있어야만 교육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해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방문 전 기자회견을 갖고 “23년 동안 교원들의 독점적 교육자치제 운영으로 학교 붕괴, 공교육 질 저하, 기러기 아빠의 양산, 사교육비의 증가와 진보·보수의 이념대립 등 수많은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에게 전가돼 학생과 학부모가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송인정 회장이 10일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 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원경력에 대해 “대학 교원 3년의 경험이 교육감과 무슨 관련과 전문성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초·중등 교원의 3년 경력도 교육감의 인사, 예산, 정책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고 강한 의문을 반문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입만 떼면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다’라고 말하면서 왜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시키느냐”면서 “학부모와 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송 회장은 대통령에게 학부모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과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 입법’에 대한 법률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송인정 회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5일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 입법’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형성과 교육혁명을 실천하려는 개혁의지를 믿는다”며 “학부모와 국민의 천부인권적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2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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