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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칼럼] 교육경력 부활 입법 철회해야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송인정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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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5  0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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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송인정 회장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대해 '교육경력 부활 입법 철회해야'라는 견해를 투고해 온 내용이며 본지의 정책방향과 무관함을 밝힌다-편집자 주.

   
송인정 후보.
[에듀뉴스] 지금 우리의 교육을 보면 학교 붕괴, 공교육 질 저하, 기러기 아빠의 양산, 세계에서 유래 없는 사교육비의 증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립 등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것은 23년간 교원들만 할 수 있는 독점적, 폐쇄적 지방교육자치제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나타난 병폐이다. 이제 교육문제는 교원만의 손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가 교육감에 출마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요자도 직접 참여하여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바뀐 법제에 의하여 교육감 선거를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미명아래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부활 입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원단체 간 진보, 보수로 극명하게 대립하였던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학생과 학부모는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극단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의 압력에 국회는 헌법상 위헌적인 소급 입법으로 개인에게, 학부모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기본 권리를 박탈하여 국민적 공분을 만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나마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국회의원의 정확한 사실 인식과 문제 제기는 참으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소신 있는 위정자의 표상이라 할 만하다. 

이번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원들과 국회는 교육감 경력부활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 교육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선택은 교육수요자와 유권자의 몫이다. 

나는 전국 학부모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전국 회장으로서, 교원경력은 없지만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를 10여년간 운영한 경험을 살려 교육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자 기존의 법률에 의해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위헌적인 ‘교육경력 3년 부활 입법’이 즉각 철회되기를 요구하다. 만약, 국회에서 위헌적인 소급 입법이 통과된다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을 행사 요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 등 법률적 대항과 ‘교육경력 3년 부활 입법 저지를 위한 1000만명 학부모 서명운동’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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