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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누리과정 5시간 확대 절대 안 돼!”발달 단계 고려해야…예산 확보, 교사 증원 우선
오기선 기자  |  oks@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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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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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의 누리과정 5시간 확대 방침에 대한 교사들의 시선이 차갑다.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수업시간은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유아들의 연령별 발달차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19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과정 적정운영시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토론회가 열린 서울교대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교육부의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시간 5시간 방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 속에 교육과정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 요구라는 미명하에 교육과정 시간을 늘리는 것은 유아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지 시간만 연장하는 돌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쉬는 시간 없이 등원부터 귀가시간까지 수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추진 될 경우 3~5세 유아들이 60분 기준으로 주 25시간 수업을 받게 돼 40분 기준의 주 22시간인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수업시간이 많게 된다.

전교조는 “유아 교육과정운영시간을 초등학교 1학년보다 많게 편성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특성과 유치원 교사의 교육노동권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연령별로 발달차이가 많이 나는 만 3세와 5세에게 동일한 수업시간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교육과정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다”라면서 기본교육과정 외의 방과 후 과정을 개편,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교대에 마련된 토론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있는 모습
현재 방과 후 과정은 기존의 종일제가 변경된 것으로 방과 후 과정이 도입되면서 돌봄의 기능이 약화된 만큼 기존의 종일제 취지를 살려 방과 후 과정을 개편하고 전담교사를 확보해 유아들의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결과가 급하다고 반대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짧은 기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육과정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교육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교육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교사의 수업 및 행정업무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유치원별 교육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누리과정이 공·사립 모두 평균 4시간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시간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수업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교총은 “유치원 교육의 특성상,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도 다음날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특히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 1인이 수업준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를 맡고 있어 누리과정 운영 시간의 증가는 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나 수업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으로 고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은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고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대한 논의도 결국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운영 시간에 대한 논의, 예산확보, 교사증원, 행정지원인력 배치 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방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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